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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흉악범'을 변호하는 이유

DaCon 2017. 10.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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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영원한 딜레마인 흉악범 변호.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대상을 변호한다는 것이 옳은(?)일은 아니지만, 법률상 흉악범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 보호하냐?"고 물어본다면, 흉악범을 무죄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죄를 인정하는 선에서 최대한 반성을 시키고,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살인죄로 지목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누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하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즉, 흉악범 변호의 목적은 법 안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우선 기소를 당하면 재판을 거치기 마련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취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잉 처벌을 막는 것도 변호사의 임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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