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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이 재판에서 미치는 영향

DaCon 2018. 1. 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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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억울하게 죄를 지었을 경우, 재판에서 아무리 결백하다고 무죄를 주장해도 결국 판단은 판사의 몫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불리한 증거가 많은 상황에서는 죄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시 행동 가짐도 형량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반성문'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성문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는데, 판사가 반성문을 읽고 "얼마나 뉘우치고 있고,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 착하게살자 부러진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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