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2

변호사가 '흉악범'을 변호하는 이유

변호사의 영원한 딜레마인 흉악범 변호.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대상을 변호한다는 것이 옳은(?)일은 아니지만, 법률상 흉악범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 보호하냐?"고 물어본다면, 흉악범을 무죄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죄를 인정하는 선에서 최대한 반성을 시키고,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살인죄로 지목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누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하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즉, 흉악범 변호의 목적은 법 안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우선 기소를 당하면 재판을 거치기 마련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취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

이슈거리 2017.10.23

보이스피싱 전화받고 약 올리거나 욕하면 안 되는 이유

보이스피싱을 눈치챘을 경우 보이스피싱이라고 느꼈을 때는 바로 전화를 끊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서 약을 올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행동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놀렸다는 이유로 상대방 집에 피자 100판을 시켜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개인 정보는 유출 사태 등의 이유로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내 정보를 알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출 상담 유출 우리는 보통 보이스피싱을 노인들만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피해자 비율'을 보면 20~3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보이스..

예능(종합) 2017.05.15